취업규칙 전반의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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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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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다른 규범으로는 단체협약을 들 수 있따 그러나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 법령 이외에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유일한 집단적 규범이 된다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경우 취업규칙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된다된다. 또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세부적인 내…(To be continued )
1) 純粹契約說
2) 事實規範說
3) 事實慣習說
3. 그 밖의 學說
4. 判例
5. 검토
①상시 10명 이상이란 언제나 10인 이상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10인 이상이면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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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전반의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작성한 규범을 말한다(判).
흔히 사규·사칙·사고처리규정(判) 또는 복무규정이라고도 부르지만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