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사업의 운영실태 및 improvement(개선)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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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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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사업의 운영실태와 問題點을 파악하고 그 improvement(개선)대안을 제고한 리포트입니다.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지방상수도사업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고한 리포트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경영방식으로 운영됨으로서 업무내용 결정상의 제약으로 인한 경영탄력성이 결여되고 있다
수도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방상수도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광역상수도로 나누어 건설운영되고 있어 이원적 운영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상수도사업의 관리자는 법적, 행정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경영책임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데 기업경영의 경험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이 보직되고 있어 기업경영 기법부족, 경영책임감 부족등으로 안이한 운영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상수도 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의 대부분이 기능직, 일용직 등으로 전문기술이 부족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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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지방상수도사업의 특징 및 운영동향
1. 개 념
2. 특 성
3. 운영동향
Ⅲ. 지방상수도사업의 운영實態 및 drawback(걸점)
1. 행정관리체계
2. 급수운영관리
3. 수도요금체계
4. 재무구조實態
Ⅳ. 지방상수도사업의 improvement방안(方案)
1. 행정관리체계
2. 시설물운영관리
3. 지방상수도경경
Ⅴ. 결 론
※ 참고자료(資料)
1. 행정관리체계
⑴ 운영實態
우리나라 상수도관리의 중앙행정기관으로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環境부가 있으며, 중간 관리조직으로는 주로 대량의 원수공급과 광역상수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있고, 급수사업 및 소규모 원수시설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상수도공기업이 하부조직을 관장하고 있다
지방상수도사업의 운영조직은 특ㆍ광역시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시군중 60개 단체가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본청 직제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출장소 2개소를 포함하여100개 단체가 있다
지방상수도사업 담당직원의 구성은 총 15,368명 중에서 행정직이1,780명, 기술직이 3,291명, 기능직이 6,294명, 청원경찰 및 일용직이 3,726명, 기타 27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상수도사업 담당직원 동향
직원수행정직기술직전문직
고 용연구직기능직청경,
일용직15,3681,7803,291342436,2943,726[표 3-1] (명)
⑵ drawback(걸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수도 행정은 여러부처가 관여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상수도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