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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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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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레포트97[1] , 비정규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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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순서
서론
1. 비정규근로 논의의 배경...1
본론
2. 다양한 고용형태와 근로實態...2
3. 비정규근로 개념(槪念)의 定義(정의)와 theory 적 고찰...2
4. 비정규의 상황과 實態...9
5. 고용형태별 현행 제도와 問題點...13
結論
6. 비정규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해결해야할문제...16
둘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을 적용토록 한 것은 이들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여부에 대한 논란을 일부 해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이 또한 문제가 있다아 노동부가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 보고 있는 대부분의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 중에는 법원과 학계에 의해서 이미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경우가 많다.
,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비정규보고서97[1]
다.
비정규에 대한 글입니다. 단지 노사협의나 단체협약에 의해서 비정규근로자를 정규근로자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 분리함으로써 오히려 노동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아 따라서 노동부가 상정하는 「근로자에 준하는 자」의 객관적 판단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들에 마주향하여 보수, 해고제한,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만 적용하고,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자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아
셋째, 비정규근로자를 정규근로자로 전환하려는 대책이 미흡하다. 비정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실질적인 적용을 확장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measure(방안) 이고, 비정규근로를 일반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분리하여 규율하는 특…(투비컨티뉴드 )
비정규에 대한 글입니다.
첫째,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이들에 마주향하여 는 성질이 허용하는 한 노동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結論
6. 비정규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해결해야할문제
이상의 미봉적인 노동부 대책에 대하여, 비정규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measure(방안) 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유보된 단기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근로자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려는 노동부의 당초안이 다시 관철되어야 하고, 불법파견이나 불법근로자공급에 의한 비정규근로자들의 사법적 법률관계를 직접고용으로 의제하는 법개정 measure(방안) 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