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개발전술과 누적채무의 구조적 메카니즘 *- 경제발전의 역싸적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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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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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찌기 농업국가였지만, 해방이후 빠른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업화정책을 적극추진하게 되었고 특히 남한의 면적이 아주 협소한데다 경제활동의 가용지역은 더욱 작을뿐만아니라 공업화에 필요한 자연자원도 극히 부족한 여건이었다. 김종수, 「한국경제발전책략의 歷史적검증」 명지대학교 경제논총, 1993, 제9집, P.116.
이러한 부족한 부존자원과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자원을 여건으로 하고 있는 한국경제로서는 1962년의 경제개발책략초기부터 1970년대까지 주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섬유등과 같은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출지향형공업화정책에 의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은 歷史적으로 오랜기간(36년간)의 식민지경제를 통한 산업의 낙후와 함께 농업경제의 저생산성, 더우기 6·25전쟁(1950～53년)으로 인하여 공업생산은 거의 파괴되어 버렸기때문에 1950년대의 한국경제는 저개발국의 산물이라고 하는 이른바 빈곤의 악순환에 머물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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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개발전술과 누적채무의 구조적 메카니즘 *- 경제발전의 역싸적 검증 -
첫째는 인적자원이 풍부한 반면 부존자원이 빈약했다는 점이다. 渡邊利夫, [現代韓國經濟分析], 勁草書房, 1982, p.49. 그 이후(1980년대)는 자동차,전자등과 같은 중화학산업및 고도의 기술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증가되어 오고 있지만, 이러한 수출지향형공업화정책을 위한 한국의 경제개발책략의 발전과정에서 일관성있게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은 양질의 풍부한 인적자원의 존재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는 국내시장규모의 협소와 국내자본의 부족이다. 이와함께 한국은 다른 도상국과 비교하면 사람들은 보다 높은 교육을 받고 있었고 이 때문에 인적자원에의 거액의 투자는 공적자금의 큰 지출을 동반하는 일 없이 고도의 숙련된 노동력을 낳게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적자원은 풍부한 편이기 때문에 농촌부문에 잠재되어있었던 잉여노동력을 공업화에 무리없이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
이러한 요인으로 한국은 1950년대의 미국원조에 의존하는 경제체제하에서 1962년부터 경제개발에 의한 외자도입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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