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관리와 공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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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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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수용자의 권리로는 재산손실보상청구권, 재결신청의 제기청구권, 잔여지등의 매수 또는수용청구권, 물건…(skip)
급부행정핵심정리
공물의 관리와 공물 경찰에 대해 조사한 data(자료)입니다.
(2) 피수용자(수용권의 객체)
피수용자는 수용할 토지, 물건의 소유자와 그 토지,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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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용자(수용권의 주체)
공익사용의 주체로서 수용의 목적물을 취득할 권리롸 부수된 권리(수용예정지에 들어가서 측량. 조사를 할 권리, 수용절차상의 권리, 수용목적물의 확장청구권 등)를 가지는 동시에 의무(손실보상의무, 비용부담의무)를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