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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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0 14:2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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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각국의 노사정위원회
각국의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 각국의 노사정위원회
○한국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공익대표 등 11명으로 구성되는 법적 기구로서 노동정책을 비롯한 경제, 산업, 사회정책 협의 및 대통령에 대한 정책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산하에 상무위원회,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현재까지 총 77차에 걸쳐 협의가 이루어 졌으며 노동계(한국노총), 경영계(한국경총, 대한상의), 政府(정부)(고용부 장관, 기재부 장관, 지경부 장관), 공익(한국여성단체협의회, 교수)등이 참여.
-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 인해 집권 政府(정부)의 관심이나 정책방향에 따라 위상이 좌우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1)논의과정 : ①노사定義(정이) 의제제안 ②의제별업종별 위원회 논의 ③상무위원회 논의 ④본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
-政府(정부)가 정책협의와 사회협약체결에 직접 참여하고 노사와 함께 합의사항의 이행주체가 됨.
-논의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의 현...
`노사관계` 각국의 노사정위원회
○한국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공익대표 등 11명으로 구성되는 법적 기구로서 노동정책을 비롯한 경제, 산업, 사회정책 협의 및 대통령에 대한 정책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산하에 상무위원회,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현재까지 총 77차에 걸쳐 협의가 이루어 졌으며 노동계(한국노총), 경영계(한국경총, 대한상의), 政府(정부)(고용부 장관, 기재부 장관, 지경부 장관), 공익(한국여성단체협의회, 교수)등이 참여.
-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 인해 집권 政府(정부)의 관심이나 정책방향에 따라 위상이 좌우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1)논의과정 : ①노사定義(정이) 의제제안 ②의제별업종별 위원회 논의 ③상무위원회 논의 ④본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
-政府(정부)가 정책협의와 사회협약체결에 직접 참여하고 노사와 함께 합의사항의 이행주체가 됨.
-논의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의 현안分析과 해결方案 제시가 중요
하므로 노사정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 공익 위원안을 채택하여 政府(정부)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이송
2)성과 : 98년 2월 사회협약으로 경제희생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계속된 합의를 통해 노동시장 효율화와 노사관계 정책제도 선진화, 산재保險(보험) 개혁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를 보임
○아일랜드의 국가경제사회위원회(NESC)
-법적 기구로 노동계, 경영계, 政府(정부), 농민, 사회단체 대표, 전문가 등 32명으로 구성하고 산하에 분과위를 두고 있으며, 경제사회문제에 관한 ‘공동分析’을 담고 있는 전략(戰略) 보고서를 3년마다 발간
1)논의과정 : 국가경제사회위원회(NESC)가 경제사회문제 공동分析발전전략(戰略) 보고서를 작성, 합의기초 로 제출 사회협약은 수상부가 노동계, 경영계, 사회단체, 농민 등 4주체와 각각 따로 만나 협상하여 체결 이행점검과 감독의 절차로 진행
2)성과 : 2.5%이내 임금인상억제, 저소득근로자 보호, 세금감면고용창출과 장기실업해소 등 …(省略)
다.